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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선거제도에 대하여...

 

미국에서 2,000억 달러 규모 대중국 관세 리스트 발표를 준비 중이라 밝혀, 금일 글로벌 증시가 출렁이고 있다.

 

우리는 미중 간의 무역전쟁이 단기간에 극적으로 타결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 이유는 11월에 있을 중간선거 승리를 위해 극도의 갈등을 조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11월 중간선거는 힘들게 되찾은 공화당의 집권연장을 위해 승리가 꼭 필요하다.

 

美의 선거제도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국의 대통령선거와 의원선거는 각각 선출방식이 상이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대통령선거의 경우 매 4년마다 선거인단에 의한 간접선거 방식으로 치러지고 있다. 각 주를 단일 선거군으로 취급하고, 주마다 당의 지지도가 높은 쪽이 배정된 선거인단을 독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선거인단의 경우 [미국 헌법 2조 1항 2절]에 따라 연방 관직을 갖지 않아야 하며 대통령 선거 한달 전에 각 주의 정당들이 추천한다. 선거인단 수는 총 53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70명 이상의 선거인단을 획득하게 되면 당선이 확실시된다. 2016년 선거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289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해 미국의 45대 대통령으로 선출됐다. 

 

반면, 미국의 의원선거는 매 2년마다 한번씩 직접선거 방식으로 진행된다. 임기가 2년인 하원의원은 100%로 재선출되고, 임기가 6년인 상원의원은 1/3만 재선출된다. 매 2년마다 치러지는 의원선거 중 대통령 임기 도중에 진행되는 선거를 중간선거(Mid-Term 또는 Off-Year Election)라고 한다.

 

보통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의회 선거에서는 대통령 소속 정당이 많은 의석을 차지하게 된다. 하지만, 대통령 임기 중간에 실시되는 중간선거에서는 대통령 소속 정당이 의석을 잃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현상은 재선 대통령의 중간선거, 즉 재임 6년째 실시되는 선거에서 두드러진다.

 

한편, 현재 美 상·하원의원의 정당별 숫자는 다음과 같다.

 

- 상원 의원: 공화당 51명, 민주당 47명, 무소속 2명
- 하원 의원: 공화당 236명, 민주당 193명, 공석 7석

 

현재 공화당은 상원의원 숫자의 과반을 간신히 넘기고 있고, 하원의원 숫자도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다.

 

만약 이번 중간선거에 실패하게 된다면 트럼프 정부는, 미국의 남은 2년은 혼돈의 시기에 빠지게 된다. 

 

여기에, 민주당 의원들이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확보할 경우 탄핵안 발의도 가능해 주목된다. 미국의 경우 하원의원이 절반이상이 찬성하면 대통령 탄핵안의 발의가 가능하고, 이후 상원의원의 2/3이상이 찬성하면 연방 대법원을 통해 탄핵이 결정한다.

 

중간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갈등이 필요하고, 트럼프가 해결사로 등장하는 시나리오가 유력하다.

 

힘든 시기가 한번은 찾아올 것으로 예상된다. 오늘도 양시장의 매수 주체는 개인이다. 

 

개인 투매가 나올 시기에 주목해 집중투자하는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판단된다.